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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8-26
진행상태
상시

- 코로나19전파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-

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

 

인천광역시는 2020. 8. 20. 15:00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.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(적용대상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(적용장소) 실내*.실외**에서 마스크착용할 것

※ 단,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* 실내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** 실외: 집회.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
(적용기간) 2020. 8. 20.() 15:00 ~ 별도 해제 시까지

  •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(계도기간 : 2020. 10. 12.) / (시행 2020. 10. 13.)

(처분의 효력 발생일) 2020. 8. 20.() 15:00부터

(위반 시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이는 최근 수도권 내, 코로나-19 확진 사례의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해 기본 방역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시 의무화를시행하기 위함입니다.

※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조치를 위반한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 제4항에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모든 확진 관련 검사.조사.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2020. 8. 20.

인 천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