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
지원내역

지원기준 및 비율

한도

설

치

비

무상지원

우선지원대상기업 2∼4개소인 사업주단체

시설건립비

시설전환비

(시설매입비)

소요비용의 90%

(시설매입비 : 소요비용의 40%)

10억원

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

20억원

공통

시설개보수비

소요비용의 90%

1억원

교재교구비(교체비)

7천만원

(3천만원)

운영비

원장, 보육교사, 조리원 인건비

1인당 월 120만원

중소기업 교재교구비(운영비)

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~520만원

대표사업주 선정요건

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‧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,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

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

(단, 신규 조성산단의 경우,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)

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

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

사업주단체 구성요건

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

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 미만

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이상(매월 말일 기준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
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

○ (지원제외)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「직장어린이집 등 설치․운영 규정」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○ (공동운영약정체결)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(설치비, 운영비), 이용아동 비율,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,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함

○ (공사 등 계약)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1억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공고․입찰․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

○ (지원금 집행)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,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이용하여야 함

○ (부기등기)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(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,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)

○ (채권관리)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