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산업의 미래 ‘규제 샌드박스’

□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
- 「산업융합법」 관련 규제 샌드박스 : 산업기술진흥원(02-6009-4092)

- 「ICT융합법」 관련 규제 샌드박스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(043-931-1000)

- 「혁신금융법」 관련 규제 샌드박스 : 핀테크지원센터(070-8873-9005)

□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됩니다.

(규제신속확인) 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·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※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,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

(임시허가)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·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,임시허가를 통해 조기 출시할 수 있습니다.

(실증특례) 신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