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수출규제대응 및 지원대책(안)

■ 일본 수출규제 내용

○ (7. 4.)일본의 반도체소재 3개품목에 대한 1차 수출규제

○ (8. 4.)2차 규제 확대(화이트리스트 제외) ⇨ 공포(8.7.) ⇨ 시행(8.28.)

○ (피해예상) 의존도 높은 제품 규제시 수급 차질로 생산, 매출 감소우려

■ 추진경과

○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대책회의[시장님 주재, ’19.8.2.]

-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각 기관별 대응방안논란

○ 제1차일본 수출규제 대응 실무 TF회의 개최[’19.8.5.]

- 14개 기관 ∙ 단체 16명 참여, TF 상황실 설치

■ 현황

○ 인천 전략물자 통제 리스트(15개 분야 총 1,194개 품목)

※ 인천 반도체 업체 현황 : 수출 ∙ 입 업체 225개사(제1차 수출규제 대상)

① (수출업체) 61개사 ⇨ 대표기업 ㈜스태츠칩패코리아(인천 수출 비중 66%)

② (수입업체) 164개사 ⇨ 대표기업 TOK첨단재료 ㈜(포토레지스트 수입 생산)

■ 대응 및 지원

○ (대응방안)

- TF 구성 및 상황실 설치∙운영 등 대응 협력 체계 구축

- 피해기업 간담회 개최, 산업피해 실태조사 및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

○ (지원대책)

-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(업체당 7억원, 총 500억원 규모)

-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

- 피해기업 특례 보증 추진

- 인천시 소재∙부품∙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

- 소재∙부품∙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산∙학∙연∙관 협업 생태계 구축